서울시는 ‘에너지 수요 절감+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전력대란 등에 대비하고 도시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절약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전체 에너지자급률은 고작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확대를 종합해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생산량을 대체하겠다는 상징적인 구호로서, 박 시장의 탈 원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脫원전 분위기속에, 서울시도 시민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원전에 대한 현재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전 수요를 감축해 나가자는 것.
서울시는 6개 분야 78개 사업으로 구성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2.8%에 그치는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 2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해 원전 1기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원전(영광5호기) 1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9,142GWh(79만TOE)의 전력을 절약·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석유·도시가스 소비 121만TOE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20여회에 걸쳐 청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으며,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추진된다.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 등 각계 저명인사 17명이 참여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가 그 주축이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 간 15회의 전문가 자문단회의, 시민여론조사, 청책워크숍,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친 바 있다.
종합대책 추진에는 2014년까지 3조 2,444억 원(시비 6,366억/국비 2,321억/민자유치 2조3,757억)이 투자되며, 2014년부터 매년 2조8백억 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더불어 4만개의 에너지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여의도면적 1,629배의 산림조성효과와 맞먹는 733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예상된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10대 핵심 사업은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LED를 통한 스마트조명도시 구현 △도시계획 심의 강화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수송체계의 친환경 고효율화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에너지절약 시민 실천문화 형성 △녹색에너지재단 등 설치·운영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주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 건설, 1자치구 1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이 불러올 수 있는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서울의 전력 자급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까지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등 1만여 공공·민간 건물의 옥상과 지붕에 290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이 발전사, 공익법인 등과 함께해 공공시설 26개소에'나눔발전소' 30MW를 설치한다.
'햇빛발전소'와 관련해 시는 민간도 부담 없이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연리 2.5%로 장기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나눔발전소'의 경우 주로 상하수도 시설의 유휴부지나 공용주차장에 설치하고, 운영수익금은 에너지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시는 서울시내 13개 민간 발전사업자가 구의 취수장 등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 임대료를 1/5로 대폭 인하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 외부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은 동작구 성대골, 마포구 성미산마을, 강동구 서원마을 등 ‘14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25개소를 조성한다.
또, 서울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조사해 태양광 설치가능여부와 발전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햇빛 지도'도 12월 말까지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적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비상 정전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마비 없이 운영되도록 자체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131개소 건립하고, 작은 낙차에서도 발전 가능한 '소수력 발전소'를 5개소에 세워 주요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14년까지 지하철 차량기지, 상하수도 시설, 상암·마곡지구, 병원·호텔·학교 등 131개소에 230MW를 설치해, 비상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기능 및 건물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 등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전력 자급률 달성의 관건인 수소연료전지 설치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기관인 13개 발전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2m이내의 작은 낙차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소'는 14년까지 탄천, 중랑천 등 한강지천과 상하수도 시설 5개소에 세우고, 약 1MW의 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소수력 발전 가능지역 및 시설을 조사하고 있으며, ‘저낙차 발전시설’기술을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자금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정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통해 가정용 스마트계량기를 설치,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체계를 갖추는 한편, 운동시설에 발전시설과 축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운동시설 발전시스템'도 시가 운영하는 헬스장 34곳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대형건물,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공공임대주택, 시립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만2,200여 개소에 3년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RP)을 실시, 새는 에너지를 막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BRP 사업은 시가 건물 에너지 진단을 하면 건물주나 에스코(ESCO)사업자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을 실시, 다시 시로부터 우수건물 인증을 받는 순서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공사 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서 사업비의 80%까지 연 2.5%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장기(8년) 저리 무담보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 첫 단계로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을 현재 2,000TOE이상(총면적 78,000㎡이상)에서 13년부터 1,000TOE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가정과 500TOE 미만(총면적 19,500㎡미만)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만 가구에서 2014년 5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효율 개선이 완료된 건물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해 친환경건축물로서의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최대 재산세 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청사 및 도로시설,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대형업무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781만5천여 개에 달하는 실내조명 전체를 14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특히, 이렇게 되면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공동주택·대형업무시설 지하주차장은 100% LED조명이 보급되는 것이다.
LED조명 교체비용은 LED보급협회가 ‘선(先)투자 후(後)비용회수’방법으로 전액 투자해 건물주들의 부담을 없앴다.
서울시는 한국LED보급협회, LG전자(주)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5년간 품질보증을 포함해 시중 가격보다 4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체비용은 전액을 선투자하고 설치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향후 3.5년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LED 교체를 추진해 건물주는 어떠한 자금 부담 없이 고효율의 LED로 교체하고, 3.5년 후에는 전기료를 절반만 내면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7년까지 서울시내 132만개의 가로등·보안등 등 옥외조명을 일괄 점등·소등은 물론 조도까지 제어 가능한 ‘옥외조명 일괄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옥외조명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조명과 IT를 접목한'옥외조명 일괄 제어 시스템'은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14년 종합제어센터를 구축하고 연차적 단말제어기 부착을 추진한다.
또한, ’13년까지 ‘빛 밝기 의무기준’과 ‘옥외조명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그간 빛 밝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경쟁적으로 현란하게 설치되던 옥외조명의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공간을 ‘에너지저소비형 컴팩트시티’로 재편하기 위해 건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시개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정비사업계획 등) 수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에너지 관점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건축 등 각종 위원회에 에너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은 201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개발사업 단위별 적정 주거면적, 개발밀도를 산정해 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지 단위로 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간 위계별(동,블록,필지,건물단위)로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 전·후의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해 적정 주거면적 및 개발밀도 산출에 이용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은 2012년 6%→2014년 10%이상까지 강화하고, 그 이상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부턴 중·소형, 대형건물 등 개별단위 신축건물도 설계단계부터 대폭 강화된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해 서울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8%를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총면적 1만㎡이상 공동주택, 업무용, 공공건물 등 대형건물에 의무화 되어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그 대상을 대형마트,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목표값)을 강화한다.
연면적 1만㎡미만의 중·소형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존 규정에 없던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50%이상 벽면율 확보를 신규 추가하고, 단열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총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의 경우, 2013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에너지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이 확산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대 교통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카 셰어링’사업을 올해 중 시행하고, 현재 9%에 머무르고 있는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가입률도 14년까지 50%(6,900개소)까지 높인다.
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기업)에 대해 매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50원→1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앙버스 전용차로 3개 노선 14.7km 확충과 혼잡정류장, 사고위험 지점 등 10개소의 기능을 개선, 환승시설 3개소를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한다.
‘카 셰어링’사업은 올해 500대 차량을 운영해 2만5천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제도 정착을 통해 ‘14년까지 차량을 3천대로 늘리고 1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의 경우 차량를 팔고 주말에 카셰어링 이용시 연간 414만원, 주중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 소유자는 주 5회 카셰어링 이용시 연간 258만원, 중형차 대신 경차 셰어링 이용시 연간 545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승용차 소유자의 35%인 77만명은 연간 7천㎞이하를 운행하고 있고, 특히 33만명은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카셰어링 제도가 정착될 경우 많은 회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카셰어링이 국내에 정착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책임관리의 어려움에 있었는데, 셰어링 전문업체를 통한 적기 유지관리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렴한 대여료 책정을 통해 고유가 시대 에너지비용을 아끼려는 알뜰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셰어링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마을공동체를 우선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이용권 우선 제공,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금년 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시내·마을버스 전량 8,900대에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시내버스 운전자 16,500명 전원의 체험교육 실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녹색기업 창업펀드 400억원’을 조성해 에너지 분야 청년창업 171개소를 지원하고, 태양광 모듈 청소, 폐식용유 수거 등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10개소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사업, 건물에너지 효율화(BRP), LED 보급 등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전문 인력 100명, 현장중심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14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총 4만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에너지기업 경영 컨설팅, 자금 융자 및 녹색기술 R&D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녹색에너지 일자리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우수 녹색기업 100대 업체 제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녹색일자리 정보와 우수 제품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린리더’와 ‘에너지 수호천사단’을 양성·운영해 지역과 학교,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리더는 2012년 1,250명→ 2013년 3,000명→ 2014년 5,000명 양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그린리더로 양성하는 ‘에너지 수호천사단’은 2012년 3,000명(30개교)→ 2013년 6,000명(60개교) → 2014년 10,000명(100개교)을 양성한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 습관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하고, 우수학교 및 교사, 학생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과정에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생활 과정을 편성, 에너지 절약 챔피언 콘테스트도 추진한다.
업종·협회·기업단위·단체별 자율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선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전 하나 줄이기의 주요 추진사업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별로 특화된 테마지역 ‘에너지절약 시범특구’를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희망탑’, ‘에코하우스’, ‘지역환경교육관’을 설치·운영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 부서별 에너지 절감 책임관리제 운영,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확대 실시,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의무화 등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추진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고지서에 업종별·용도별 표준소비량을 표시하고, 각종 매체에 원전하나 줄이는 ‘착한 에너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녹색에너지재단(가칭)’을 올해 설립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기후에너지연구센터’ 도 설치·운영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녹색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절약 시민생활 문화 조성,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연구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게 되며, 운영기금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기부금과 태양광 설치부지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에너지 절약 컨설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대책 추진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홈페이지 개설 및 직통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해 에너지낭비 신고사례 접수, 에너지 절약·생산 관련 아이디어를 상시 수집한다.
‘기후에너지 연구센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LED 보급 확대 방안은 물론 햇빛지도 제작,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에너지 소비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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