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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제조업 분야 상위 산업·기업 집중도 증가…독과점구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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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제조업 분야 상위 산업·기업 집중도 증가…독과점구조 지속
  • 서다민
  • 승인 2021.12.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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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서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과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9일 공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평균CR3는 2018년 41.8%에서 2019년에는 41.4%로 0.4%p 감소했으며, 단순평균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장기적으로도 단순평균CR3 및 HHI는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산업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CR3는 2018년 50.8%에서 2019년 50.5%로 0.3%p 감소한 반면 HHI는 1784에서 1810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낮은 출하액 규모의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진 반면에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점유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에는 46.6%로 0.4%p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 93.6%에서 2019년에는 93.5%로 0.1%p 감소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017년 대비 1개 증가한 47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광·제조업 평균보다 CR3는 2배(41.4%→92.1%), HHI는 4배(1279→5141)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CR3가 90% 이상인 산업이 30개에 이르고, 장기간(2007년~2019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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