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1066조2000억원)가 2020년 대비 2.8%p(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1066조2000억원)는 51.5%로 2020년 48.7%(945조1000억원) 대비 2.8%p(121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됐다.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1427조3000억원)는 68.9%로 2020년 66.0%(1280조원) 대비 2.9%p(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포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원) 증가가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로 연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