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플랫폼 산업은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또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