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한국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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