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반드시 성공시켜야"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판식에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위원회는 자치조직권·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옮겨 오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면 내년부터는 지역공약 또한 정부 예산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 이 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파격적인 규제 혜택과 세제 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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