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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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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 서다민
  • 승인 2023.08.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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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그간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 법이론을 겸비했고 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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