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양뉴스] 김원식 기자 = 동서미래포럼(상임대표 오창균)은 지난 27일 수성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시·수성구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열린 ‘도시공간구조 혁신과 수성 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수성구의 주택시장 문제 분석과 발전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대구 2030 수성구 재개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오창균 상임대표(전 대구경북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박선 전 대구YWCA 사무총장,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 원장, 김승근 대구일보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진우 소장은 “지난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정책 실패로 가격 급등을 불러와 주택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대규모 택지의 도시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수혜 예상 지역이 대다수 수도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데다 지방의 상당수 주택지구는 수도권보다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현재 입법 발의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시켜 지방의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 상향이 된 주거지역과 되지 않은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소장은 “대구와 수성구의 최근 4년간 입주 물량이 지난 10년치 물량인 12만 호가 공급되고, 금리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율도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수성구 물량 급증,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 무리한 토지작업 등으로 인해 6대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신규 입주 물량 단지의 수요 불균형은 2025년이 지나야 하며 2026년 이후부터는 신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단지 공급 부족이 우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창균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탁훈식 원장은 “공무원의 건축·토목 전문가 부족에 따른 정책 입안의 제한, 종 구분 등에서 변하지 않는 건축법규”를 근본적인 주택정책 문제로 지적하고 “수성구를 경제순환 밀도가 높아지고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는 고밀화도 고려해볼 것과 보행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도 반영하고, 다층형 공원 개발도 제안한다”며 정책적·법규적 검토와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시도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근 실장은 “시장이 수치적으로 암울하다고 해도 20년 주기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주택시장 환경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합원들이 자기 욕심을 줄여 실정에 맞게 진행하면 희망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 총장은 “획일적인 아파트 형태의 개발보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주택정책과 역사와 스토리와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향후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하면 교육보다 힐링, 건강, 문화, 워라밸이 반영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성규 대표는 “수성구를 주거 질이 높은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 상향 등의 사업성이 높은 요인이 생기더라도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과 같은 부작용 없이 주민의 주체적인 성격의 사업이 시행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을 조언했다.
오창균 상임대표는 “동서미래포럼은 영호남 등의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자 모인 지식인 그룹으로 그간 큰 세미나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기초 단위의 실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얼마 전 동구에서 열렸고 곧 남구도 개최할 예정으로 대구 각 구의 발전을 위한 문제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책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