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통령 끝장토론 후속조치 마련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산림청은 산림분야에 등록된 규제 393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에 산지 입지규제 해소가 더디고 지난해 발굴된 과제가 이해관계 조율이 늦어져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산림분야 등록된 규제 393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발굴된 올해 과제 46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특히 법령개정 없이 훈령·예규나 고시만 개정하여도 되는 12건은 5월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산림관련 기업 등을 찾아 현장애로를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목재산업 등 산림관련 기업들에 대한 타부처의 규제도 적극 발굴해 해당부처와 협업과제로 해결함으로써 산림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지입지가 기업 활동의 출발점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매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