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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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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적극 추진
  • 강종모
  • 승인 2014.04.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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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원진 간담회 참석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은 11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옥기)를 방문해 업계 최대 현안인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낮은 임금 임금체불 교육훈련 미흡 숙련인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표출되면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건설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건설기능인력은 고용 불안정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산업에 숙련인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넘어 인력 기반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체계를 마련하고, 건설기능인에게 적정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시 적정임대료 지급,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기능인을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복지증진으로 양질의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도로, 철도 등 국가 SOC와 건설,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건설기능인력 및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기능이 산재되어 있어 건설 기능인력 정책과 건설산업정책 상호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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