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등 79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방지법과 기초연금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연금안 처리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 간의 합의안을 찾지 못해 오후 4시, 7시 두 차례 걸쳐 연기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여부가 주목됐다.

기초연금법두 안건에 대해 표결투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부결된 반면 정부안은 재석 195명중  찬성 140, 반대 49, 기권 6표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씩을 차등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가운데 수급액 30만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 층 12만 명에게는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원을 지급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장의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규정 작성 시행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은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안과 차명계좌 원천 금지법, 금융지주회사법, 통합 산업은행법 등 금융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새 금융실명제법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일 오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 요건이 강화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상정됐다.

또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전 국회 통과를 요청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랸 협약'에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사항을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2일 오후 여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겸직규제를 완화하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과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되거나  2소위로 회부되는 등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된 79개개 법률안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기식의원 대표발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직의원 대표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주의원 대표발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장실의원 대표발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호의원 대표발의)▲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해철의원 대표발의)▲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창식의원 대표발의)▲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전직교육원법안(수정, 송영근의원 대표발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영근의원 대표발의)▲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 유대운의원 대표발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대운의원 대표발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표의원 대표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청래의원 대표발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병주의원 대표발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광진의원 대표발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대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수정,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의진의원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2013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기초연금법안(수정, 정부제출)▲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9개 법률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