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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道,지난 5년간 도의원 선심성 예산 480억 지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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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道,지난 5년간 도의원 선심성 예산 480억 지원 드러나
  • 서정용
  • 승인 2011.08.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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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원별 예산편성 집행 시정 요구, 현안사업비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주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비로 명목으로 편성된 480억원에 대해 의원별로 편성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주도가 도의원 41명이 자신들의 지역구 내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지역현안사업비 명목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지난 2007년부터 1인당 2억3000만원(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시설비 1억원) 씩 매년 94억원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2009년 예결산위원 특수수요명목으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추가로 배정했고 2010년에도 예결위원과 행자위원에게 1인당 1억원씩 21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조사 됐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배정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집행했고 예결위와 행자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다른 의원보다 2배인 2억원을 지역현안사업비 예산으로 배정하는 등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제주시 지역구 의원 몫으로 현안사업비를 5억원을 증액하자 이를 27명엑 1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안사업비도 사회단체 견학비나 마을게이트볼장 시설비, 자율방법대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와 선심성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도의원들의 이해관게에 따라 선심성으로 방만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의원 지역현안사업비를 의원별로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시정을 촉구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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