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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민구 청문회…'킬 체인' 등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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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민구 청문회…'킬 체인' 등 조기 구축
  • 구영회
  • 승인 2014.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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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실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에 나섰다.

한민구 장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GOP 총기사고는  많은 국민들에 큰 충격을 줬다며 송구함을 느낀다며 군은 국가가 부여한 소명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에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래지향적 방위력 강화 방안에 대해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김관진 장관에 대해 북한의 비난을 알고 있느냐면서 한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친미대결분자, 반통일관 이라며 상당하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 후보는 "제일 중요학고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기사고 발생 문제점등 병영문화에 개선을 요구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국가의 중차대한 결정에 있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국방장관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연평도 돌발 당시 군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그날 이후 단 하루라도 잊고 살아가지 않았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은 연평도 도발에 당시 80여발 만 대응했는지 당시 대응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연평도 도발 당시 합참은 군사적 판단에 따라 대응했고 한미사령관은 교전이 끝난상황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이날 오전 4시50분과 58분에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동쪽 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 대응 미사일 대응 체계를 추궁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무엇이느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군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연평도 도발 당시 확전방지라는 지시에 군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었고 확전방지라는 지시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보자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면서 연평도 도발의 대응을 비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장관의 자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3군 통합을 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통합해야 하고 강력한 국방력의 강화를 요구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우리의 최대 위협은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의 킬체인 등은 북한의 무기체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에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문제이며 북한의 핵문장 능력은 3차례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상당하게 올라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억제 대응책을 펴고 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답변서를 청문회 48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청문회 전날에 제출한 사안 등 행정부가 국회를 보는 관점 등에 대해 비난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군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추궁했다.

한 후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사일 요격 무기체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연평도 도발 대응에 최초에 적용한 것은 교전규칙인지 또 공군 초계비행 시 무장상태 등의 질의가 중복되고 있다며 한민구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답변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전 첫 지시는 해병대 사령부의 단호하게 대응하고 연평부대는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했으며 합참은 충분한 대응하되 추가도발 억제하기위해 초계비행에 공대공을 장착했으며 자유권적 차원에 공대지 전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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