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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내포=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제10대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새누리)가 지난 3일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으나 대화와 타협이 실종, 독선의 극치를 보여 민선 6기 충남도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기영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ㆍ타협ㆍ권한존중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10대 의회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의정활동 전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민생을 살피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 도정과 교육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날 밝힌 ‘대화ㆍ타협ㆍ권한존중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는 23년 지방의회 의정 사상 유일무의하게 의장단 3석과 상임위원장 7석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싹쓸이한데 이어 의장단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직변경을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 알려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원구성의 경우,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자적 원구성 과정의 미숙함에 사과한다”면서 “의회운영과 도정견제 역할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의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도의 뿐만 아니라 민의까지 저버렸다’며 독선적 원구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특히 의장단은 의회사무처 소속 특정인사에 대한 전출 의사를 요청하면서 ‘도정추진을 원만히 하려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행부 길들이기와 동시에 의정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특정 인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무리한 인사권 개입 문제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의장단은 또 일몰제로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지자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위수석(4급)을 도청 공직자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의회의 견제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원(도의원)선출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교육전문가의 도의회 진출이 어려운 가운데 비전문가로 구성 운영될 도교육위원회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5명, 도의원 4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전문위원실 인사권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6명의 직원 가운데 4급과 6급 2명은 교육의원을 대신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위원을 배치해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참신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상근하면서 의정활동의 보조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근거로 도 공직자를 전문위원(4급)으로 배치해 도와 도교육청의 혼용으로 운용할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