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문관광단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정병국 문체육관광장관은 단지개발은 제주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입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도가 이를 불허할 경우 매각 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중문관광단지(중문골프장 포함) 일괄매각 공고’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종업원 고용 보장과 매도자의 단체협약 승계 ▲중문단지 개발사업 조성계획변경 승인사항 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입찰자는 이를 수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과 변경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중문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을 제주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만 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중문단지가 1, 2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2차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전체 투자진척도가 65%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와 깊이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 상당수가 중문단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제주도가 불허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관광공사도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시행자 변경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소송 등 법적인 문제로 확산되더라도 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중문단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약조건에 부합해야 매각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입찰 조건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개발사업자 변경 불허 방침이 앞으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병국장관은 지난 12일 중문단지 매각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향후 중문단지개발을 제주도가 맡아야 된다고 밝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문관광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 민명원 본부장과 방문단(고찬범 중문마을회장, 김광녀 중문마을부녀회장, 고영진 중문마을청년회장, 김동한 대포마을회장)은 12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청사에서 정병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방문단은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민간매각 반대 서명지(4만명)와 성명서를 정병국 장관에게 전달하고 중문관관단지 민간매각의 부당성에 대한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의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병국 장관은 중문관광단지 매각 문제는 12월말까지 범시민운동본부와 문광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중문관광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마스터플랜(중앙정부-제주특별자치도-민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을 세우고 중문관광단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단지내 토지를 주민들로 부터 저렴하게 매입한뒤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관광시설 업체에 매각해 수익을 창출 하고서도,재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S와A모 두기업체가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제주=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