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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100년만의 바른 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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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100년만의 바른 땅 만들기
  • 노승일
  • 승인 2014.08.07 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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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청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3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하여 경계확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8월중 2014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국비가 교부될 예정으로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정확한 수치로 결정하는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일명 '바른땅’(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 사업으로 2030년까지 국비 79억9400만 원을 들여 청주시 지역 12만1천26필지의 지적불부합토지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청주시는 2013년도 5개지구(사천, 동막, 신대, 정중1, 정중2) 596필지 626,060㎡를 비롯해, 올해는 용정, 장암, 신전, 부연 4개지구(593필지 584,609㎡)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동의서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8월중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지적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를 결정 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에도 경계분쟁 등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1~2개, 총 6~8개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김우항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첨단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지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제도로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전액 해소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분쟁의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 할 수 있어 토지소유권 보호 및 건축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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