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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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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
  • 김재하
  • 승인 2014.08.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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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복합리조트 적극지원 환영하지만 카지노는 별개 입장 고수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원희룡 도정 들어 답보상태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최근 정부의 복합리조트 건설 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카지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카지노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수출의 중요성, 수출 맞춤형 지원시스템과 협업 체계 구축을 주문했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용, 농수산식품의 수출전략 상품 육성을 지시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6대 유망서비스분야별(보건의료, 관광컨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육성전략이 논의됐으며, 특히 관광컨텐츠분야에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같은 복합리조트설립 지원이 예시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수출과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내 리조트월드 조성사업과 카지노는 별개 문제라고 밝혀 정부정책과 대립하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입장 발표를 통해 "제주도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복합리조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화역사공원내의 리조트월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카지노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 과다한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 등 도민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행자인 JDC와 투자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카지노사전공모제는 제주지역과 상관이 없음을 밝혔다.

제주도는 "카지노사전공모제는 현행제도인 카지노사전허가제로는 증가하는 카지노 설립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지역별 허가 개수를 정해 공모하겠다는 것으로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인 카지노 사전공모제는 제주도에 해

당사항이 없으며, 제주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지노의 감독 및 수익환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정부 방침을 내세워 카지노 시설을 추가할 경우 인허가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이를 전제로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 분명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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