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군 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맞서 전·후방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 군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국토방위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보고하고 강력한 혁신을 다짐했다.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 인권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통합인권시스템 구축,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고충처리제도 개선, 국방인권협의회 신설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강화 등이 제시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 확대(250명→2000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 강화,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했다.
또한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처리 능력을 보강하며 병영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집단 따돌림을 식별하기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적부대에 병영 전문상담관을 추가 배치하고 24시간 국방헬프콜의 효율적 운영여건을 보장하며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응급의료처리 능력 보강을 위해 GOP 중대급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응급환자 항공 후송능력 보강,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며 격오지·소규모 병영시설을 최단기간 내에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을 위해 초급간부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을 정착시키며, GOP 경계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초급간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 및 군법교육 강화, 리더십 진단 정례화 등을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접적지역에 우수 소대장 선발 보직,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 보직 확대 등 우수 소대장 선발 보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을 위해 제대별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준수토록 하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기풍을 진작시킴과 동시에 엄정한 작전기강, 훈련, 휴식의 조화를 유지시키로 했다.
GOP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GOP 과학화경계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경계근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GOP 근무기간 중에도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제도를 신설해GOP 근무 장병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주제 토의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병영 악·폐습 척결, 병사 고립감 해소와 고충처리 대책, 인권과 군 기강의 상관관계 등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 진행되며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모범지대'로 거듭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전시키고, 국회의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건설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야전부대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