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로 불합리 규제 제로화
[금산=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앞으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사전에 차단된다.
금산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입법부서에 규제심사 시행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한다.
규제심사 시행으로 규제담당자는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