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해마다 1800억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보훈처의 일부 민간 위탁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감독부실은 물론 위탁병원 해지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위탁병원 308개 중 진료비 부당청구로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은 병원이 68개이며 특히 그 정도가 심해 행정처분까지 된 병원이 22곳임을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이들 병원에 대해 단 한곳도 지정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 4항은‘위탁병원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진료행위, 또는 부정당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관련 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낸 확인요청서에 허위 답변서를 보내오는 등 위탁병원의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 308개 병원 중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위탁병원이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지역 내에 최신 의료시설과 더 좋은 의료지원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많은 지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는 위탁병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