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시 을구)이 제18대~19대 국회 국토위 '연도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전수 조사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18대 국회 4년간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전체 평균 32%, 19대 국회 2년간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전체 평균 25%, 국토부 18대 국회 평균 13%, 19대 국회 평균 8.1% 이행했다고 전했다.
또 주무부처 국토부 이행률 매우 낮아 심지어 2012년 국정감사 총 요구건수 96건 중 2건 완료. 2013년 인천공항,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완료건수 0이며, 부채 1위 LH공사 이행률, 토지-주택 공사 합병 이전(2008년) 이행률 55% 이상, 합병 이후(2009~현재) 20%초반으로 곤두박질 했으며, 특히 19대 국회 2년간 이행률 평균 7.5% 매우 심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JDC,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완료건수 0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19대 국회 국감 지적사항 이행률 평균 86.9% 가장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감 무용론 제기되는 이유 따로 있었다. 국감 당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국감을 무력화 시키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입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 역시 침해당하고 있고,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공기업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은 국감은 국민의 지적임을 명심해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