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싱크홀, 면세한도 등에 대해 여야가 집중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관세청 등을 상대로 허술한 통관절차와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추궁했다.
여야는 1인당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 이유를 추궁하고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되지 못한 분리공시제도가 다뤄졌다.
여야는 단통법 시행에도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미비한 것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 제도가 무산된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선정적 보도와 오보로 인해 재난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강조하면서 방통위가 재난방송 보도준칙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정행정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싱크홀과 제2 롯데호텔이 쟁점이 됐다.
여당은 석촌지하차도 일대 싱크홀은 시공사가 지반보강공법으로 제시한 수직공법을 거부한 원인이라고 서울시정을 질타했다.
야당은 제2롯데홀텔 안전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집중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여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촉구했다.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국감에서 산업단지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했다.여야는 산업단지안전위원회가 창립된 이후 실질적 효과는 없고 보여주기식 위원회라고 질타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한강 유역환경청이 경기에서 최초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지 이식 조건의 골프장 개발 동의에 대해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