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원 지사 취임 이후 두차례나 제주시장 인선에 실패한 것은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사 참사'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원 지사가 인사 실패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철저한 사전검증시스템 마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원 지사는 인사 검증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관장 교체 인사에서도 협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퇴 강요'하는 막가파식 인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원 도정이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정무라인 3인방을 도외 출신으로 임용한 것도 협치가 아닌 대권을 노린 인사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즉 도외 인사로 정무직을 채운 것은 협치와는 거리가 멀고 도민과의 소통 보다 중앙 정치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원도정표 협치'는 중앙과의 협치 모양새"라며 "그래서 '몸은 제주에, 마음은 서울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원 지사의 협치 정신을 깎아 내렸다.
박정하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색깔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더라도 언론을 창구로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해 왔을 뿐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가 제주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원 지사가 급변하는 제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박 정부부지사의 기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조직이 확대된 서울본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본부를 확대했다는데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국비 확보와 관련 예산 확보는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의원은 " '협치 행정'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구성되는 협치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와 8번에 걸친 간담회, 수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추진된 반면, 협치위원회는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