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 이틀째 '차이나머니 공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나친 중국자본 의존 현상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사업과 경기 흐름이 중국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대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다 사들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정책을 견제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투자과정에서 행정 및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파급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심지어 부동산 단기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승용 의원(새누리당)도 "과도한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제주도의 중국 종속화와 부동산 투기, 자연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중국자본이 유치되도록 정책 기본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자본의 제주땅 잠식 문제를 집중 거론됐다.
제주도가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총 1373만8000㎡에 이르고 있다. 이 중 43%인 592만2000㎡이 중국인 소유로 확인됐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4년 6월 현재 592만 2000㎡로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공지시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억원에서 2014년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