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긴 고속도로 영업소와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명성을 높인다며 한국도로공사가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한 업체의 핵심 요직인 ‘사무장’은 모두 전직 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돼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호(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업체 총 335개 중 265곳(79.1%)의 대표들이 전직 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대표들만 도로공사 출신일 뿐,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자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한 업체의 대표자들은 모두 도로공사와는 무관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된 70곳의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가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70곳 모두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 ‘사무장’ 자리를 꿰찼다. 영업소 사무장은 실질적인 업무 총괄자로, 직원 관리와 인사 등을 맡는 핵심 요직인 자리다.
즉, 예전에는 대표 자리에 도로공사 출신을 앉히다가 ‘도피아’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자 대표 자리에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히고, 도로공사 출신은 요직인 사무장 자리에 숨어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비핵심부분에 대한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현재 335개의 고속도로 영업소 중 공개입찰을 하는 곳은 20.9%(70곳)에 불과해 나머지 79.1%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게다가 수의계약 대상자 역시 15년 이상 근속한 도로공사 직원 중 잔여 정년이 2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공사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이 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경쟁을 벌이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공사가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고속도로 영업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의 53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업체 중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단 5곳(9.4%)에 불과했다.
이 업체들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48개 업체의 대표자는 모두 전직 도로공사 출신들이었다.
반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5개의 업체는 대표자는 모두 도로공사 출신이 아니었지만, 핵심 요직인 ‘사무장’들은 모두 도로공사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박성호 의원은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퇴직자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도로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100% 공개입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