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21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10시 부산국세청 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부산지역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한 부산국세청의 ‘쥐어짜기 세정’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폐업한 업체가 27만이 넘어서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5가구 중 1가구 꼴로 폐업한 것이다”며 “하지만 부산청이 걷어들인 세수는 지난해 오히려 3.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의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난 것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세무조사를 실시한 탓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 건수도 4만 8009건, 금액은 1조 436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름하는 납세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우 의원은 “부산청은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세무·체납은 1위를 기록했지만 납세서비스 부분에서는 6위로 꼴지였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감면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세정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세정행정으로 부산지역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종학 의원도 “부산국세청이 세수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무조사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세무조사분야에서 5년간 꾸준히 1,2위를 기록했고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전국 1등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청으로부터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것으로 과세품질이 낮아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산청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맹우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국세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인원은 105명이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48명으로 그 비중이 45.7%에 달한다”며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은 6개 지방청 중 2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도 질의를 통해 “2012년 부산청 직원 중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무려 711명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18.3%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2800명의 부산국세청 직원 중 징계권고 주의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4명중 1명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고철 등 일본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관련 대책마련이 도마에 올랐다.
류성걸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된 수입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부산세관의 반입건수는 89만건으로 인천본부세관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반입물량이 많은데 비해 검사건수는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반입컨테이너 물량은 180만건이나 되는데 컨테이너 검색 검사기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도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비율이 통관비율 대비 4%에 그치고 있다”며 “장비와 인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본산 고철이 부산세관을 피해서 마산항이나 진해항을 통해 상당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며 “마산항이나 진해항에는 방사능 감지기가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차두삼 부산세관장은 “마산항이나 진행항에는 검사기가 없다”며 “곧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철의 경우에는 전량 현장에서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