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남북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행정이 분리되어야만 북부의 과잉규제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무에 남북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북부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남북간 분도를 통해 각각의 맞춤형 도정이 절실하며 규제완화 시대에 있어 가히 규제의 집합소라 평 할 수 있는 북부 규제 문제 해소 역시 현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위원장(경기 남양주시을)은 지난24일 국감에서 경기도의 분도문제를 제기하고 군형발전을 위해서 분도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날 경기 분도 필요성에 대해 인구증가율, 총예산, 복지예산, 교육예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등에 대해 대책이 서야한다고 따져물었다.
인구측면에서는 경기남부가 909만7800명으로 4년전보다 약 4.2% 증가한 반편 경기북부는 같은 기간에 비해 321만5849명으로 약 5.3% 증가했다는 것.
경기도 총 예산에서 경기북부가 차지한 연도별 비율은, 2009년 25%, 2010년 31%, 2011년 31%, 2012년 32%, 2013년 33%로 소폭 증가하다, 2014년 29%로 급락했다.
또 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남부의 경우 2014년 4조2295억5011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2579억6044만3000원 증가한 반면, 북부의 경우 2014년 1조2971억307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69억6115만1000원 증가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2010년 남부의 복지예산은 최근 5년간 남부가 북부에 비해 복지예산 3배 이상 더 증액된됐다.
이밖에 교육예산도 남부가 현저히 많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남부는 보호구역 비율이 7.9%인 반면, 북부의 경우 행정구역 4,264.34㎢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무려 1,930.38㎢에 달해 보호구역 비율이 45.27%에 육박하고 있다.
그린벨트 면적 및 해제 현황도 남부지역의 2014년 현재 GB면적은 67만3,885㎢이고, 이는 2010년 1만9.759㎢, 2011년 1.32㎢, 2012년 2.711㎢, 2013년 1.62㎢, 2014년 0.094㎢씩 해제 된 결과이며 이 기간 총 2만5504㎢의 GB가 해제 됐다. 반면 북부지역은 2014년 현재 GB면적 50만1598㎢에 달하고, 2010년 4.96㎢, 2011년 0.030㎢, 2012년 0.28㎢, 2013년 0.76㎢, 2014년 0 씩 해제 됐으며, 이 기간 총 6.03㎢ 해제에 그쳤다.
박기춘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서, 경제 개발 시기에는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규제에 발이 묶여 오늘날 경기도 남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분도의필요성이 있다"며 "분도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분도론은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분도 문제는 88년 대선과 92년 대선, 같은 해 총선, 그리고 2004년 총선, 최근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 이슈였음.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와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분도 실현은 번번히 좌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