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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별정직 서기관 3명 채용 요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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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별정직 서기관 3명 채용 요구 '말썽'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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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정책자문위원 증원 등 인사권 주장, 집행부와 마찰...공직사회 '술렁'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서기관급 전문위원 3명을 채용하겠다고 나서 말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전문위원 중 3명을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고 5급 상당인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현재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별정직은  1명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서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도의회는 일반직 서기관 중 3명을 자체 채용,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또한 이는 의장이 인사권한을 명시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의회의 요청에 정중하게 '불가' 입장으로 답신했다.
 
현재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당장 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서기관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인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권'에 해당되고 이는 아직 도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5급 상당 정책자문위원의 증원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 문제는 총량적인 정원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서기관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며 그만큼 일반직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3명의 정책자문위원(5급)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현재 7개 상임위원회에 21명을 채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17명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7명도 사무관 정원과 현원이 이미 채워져 있어 추가로 선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의회의 서기관급 별정직 채용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크다.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잠식하면 그만큼 승진과 보직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9급공무원으로 입문해 서기관에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나만 서기관 티오가 줄어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불만의 소리를 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전문위원 3명의 별정직 채용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집행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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