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건설공사 현장의 모습/사진=서정용 기자.

 

제주도내 일부 도민들은 지난 4년전 정부가 밀어부치기로 착수한 해군기건설에 대해 찬,반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 하지 않은체 방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우근민지사는 “제주해군기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시작해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공조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찬성하고 국가 원수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문제이고 이념문제도 아닌 것 같다. 국가안위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국가사업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왜 안풀릴까 고민해보니 이 일을 맡은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제까지 일을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도지사도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일이 좀 미진하거나 미흡한 것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도지사가 지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근민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런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대정부 건의문과 별도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별도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투표'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12명의 의원들은 이번 주 국회와 정부를 방문 공식 입장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장동훈의원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대정부 건의문은 해군기지 문제해결 방식으로 제시된 '주민투표'가 오히려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시행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장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도민사회가 나뉘게 되고, 각 측마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서다 보면 지금보다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갈등을 봉합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투표는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현혹하고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백해무익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 역시 해군기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반대건의문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의회 여,야당 소속 의원들간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명분 찾기 주장을 하면서도 도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착공할 당시 의원으로서 정부가 추진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두 대통령이 서거 하자 반대 세력들과 어울려 강력하게 건설중단을 내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도내 안보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중문관광단지 개발과 도로혁명, 감귤산업 혁신, 4.3사건에 대한 도민사과 등 현안 해결에 주력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신공항건설, 혁신도시개발,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제주도를 홀대 한다는 여론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국회 의결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이고 군항 위주 사업이 아니라며 공사 중단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갈등 해결에 대해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지만, 강 의원의 지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정동 중덕 해안에는 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다/사진=서정용 기자.

한편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지난 2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뜻을 밝혔다.

김 교구장을 비롯해 김희항 광주 평화방송 사장과 신도 등 40여 명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을 둘러보고 강정마을을 방문해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집전했다.

김 교구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과 공권력 남용을 우려한다며, 생명과 평화를 지켜야하는 책무가 국가권력에 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발령을 받은 박성재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해군기지 문제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박 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 등 해군기지와 관련해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업무처리를 할 것이라며 법에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에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경찰들과 서귀포 경찰들이 배치돼 제주법원이 공사금지처분 결과가 발표 되면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내 주요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만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주=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