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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각종 부정의혹들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표참가'를 종용하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인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부재자 투표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 보내서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육군, 공군 등 여러 부대에서 민주당에 제보한 것을 취합한 것으로 군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일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관련 활동이 금지된 국회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원'에 나섰다는 의혹도 줄곧 이어졌다.
지난 3월 박진 의원이 자신의 종로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현직 시·구의원과 운영위원에게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 '긴급발신:박진 국회의원, 수신:시·구의원, 운영위원'이라는 제목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3월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서명 운동은 금지 되어 있다.
나경원, 이종구 의원 역시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8월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라며 투표 독려 글을 올렸고, 이종구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인·병약자·장애인을 투표장까지 수송할 대책이 필요하다', '교회·성당·절 등 종교단체를 접촉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찬성한다는 서명을 대필한 의혹까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주민투표 서명 대필 의혹이 서울 지역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강서지역에선 서명부 74권 가운데 17권 8천500장을 열람한 결과, 모두 천757건의 대필과 규정 위반 의혹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이 서명부에서 연달아 50장의 동일 필체와 서명이 발견됐는가 하면, 약 202명의 서명이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할 경우 마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해 주민투표를 독려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이런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박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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