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3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던 부나 모가 오로지 법률상 친권을 주장하며 희생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나타난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현행법상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부(父)와 모(母) 모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별거 중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더라도, 정식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양육을 하지 않은 쪽 역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부당한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보험수익자가 미 지정된 경우 해당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양육의 의무를 도외시한 부모가 친부모란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내세워 자녀의 생명보험금만 수령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