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WCC 해군기지 발의는 심각한 국가주권 침해"
상태바
"WCC 해군기지 발의는 심각한 국가주권 침해"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09.1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긴급 기자회견 "특정단체 주장만으로 한국의 안보 거론 부적절" 강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서 제주해군기지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국가안보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WCC 제주총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결의안 발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유영조 전력정책관은 "IUCN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정책관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주장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있다"며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정책관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주민동의를 받고 합법적이며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5월 주민들의 자발적 후보지 건의에 따라 현 장소로 확정됐고 2009년 9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주민동의 부분은 2007년 4월 공식적인 강정마을 총회서 110여명 참석해 87명이 동의했으며 강정마을회가 680명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이후에 이뤄진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2007년 8월 695명의 강정 주민이 해군기지 찬성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유념해야 하며 지난 7월 대법원도 반대측 상고 기각해 법적으로 해군기지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유 정책관은 "한국정부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해군기지사업단에서 공사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한 대령이 나서 "제주해군기지는 육상과 해상 모두 설계에서 시공까지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령은 "해군기지 건설이 주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생물권보전지역과 1.5㎞ 떨어져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 대령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이 무리없이 잘 진행됐다"고 말한 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지역은 불과 0.0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윤 대령은 구럼비 바위를 폭파시켰던 부분과 관련해 "지역정서를 고려해 일부 노출암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최대한 원형보존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CHN(Center for Humans and Nature)와 협력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IUCN 10개 회원단체의 동의를 받아 11일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IUCN이 한국정부에 해군기지 중단을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에 직접 참여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CHN은 이미 발의안을 접수했으며 현재 43개 스폰서가 서명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안건 심의는 12일로 예정돼 있으나 14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중단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