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부족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등 삭감 불가피"
[대전=동양뉴스통신] 대전시교육청이 2015년 예산으로 1조5849억원을 편성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p(455억원) 증가했지만, 지방채 발행액 95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95억원이 줄어들었다.
학교 기본운영비 5%p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비를 삭감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6개월치만 반영하는 등 각종 사업 규모를 축소해 예산 편성 재원을 마련했다.
또 교육부에서 학교신설과 교원 명퇴수당 등 950억원의 지방채와 보통교부금 151억원을 추가 교부해 누리과정 예산 1016억원을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6개월분만 편성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8933억원,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728억원, 누리과정·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 156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 49억원, 학교운영비·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3190억원, 학교신설·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58억원, 평생·직업교육 22억원, 지방채·민간투자사업 상환 246억원, 교육행정·기관운영 등 356억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처우개선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복지예산과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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