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도의회가 지난 추경예산 심사에서 증액한 선심성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를 불용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는 지난 8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무려 26건에 3억57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갖고 지역구별로 너도나도 선진지 견학에 나서고 있다"며 "결국 이 예산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다른 예산을 깎아 선심을 쓰듯 배정한 것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 다른 지역주민들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제주시 A동주민센터는 예산 3000만원을 들여 14일부터 16일 2박 3일 일정으로 특정 마을회 회원과 상인 등 40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선진지 견학 및 특화마을 견학'이란 명분 아래 서울시 중구, 강원도 속초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 예산은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는데 A동주민센터가 요청한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다른 예산을 깎아 선심을 쓰듯 배정한 예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이 선진지 견학 예산과 일정, 견학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동주민센터는 이 행사와 관련, 적절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한편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동주민센터는 지난 7일부터 9일 2박 3일 일정으로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회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 700만원 역시 지역구 의원이 배정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처럼 도의회 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은 뒤로 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때마다 삭감된 예산을 쪼개고 나눠 신규 편성, 증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급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멋대로 쏟아 붓는 것은 의원직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먹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산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눠먹기식' 예산 가운데 미집행된 일부 예산만이라도 불용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같은 선심성 예산이 반복될 경우 지역구 의원별로 신규편성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 내역과 함께 이미 집행된 정산내역까지 분석해 도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고 차기 선거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