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7605억 원 보다 20.6% 증가한 9170억 원을 편성했다.
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7605억 원 보다 20.6% 증가한 917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595억 원(29.8%)이 늘어난 695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 원(-1.3%)이 줄어든 2220억 원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주요 투자 사업을 ‘행복도시 세종’ 실현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세종시 재정여건은 건설지역 아파트 입주 등 지방세 증가와 지특회계의 세종시 계정 신설로 국비지원이 증가되어 세입여건은 다소 나은 편으로 분석된다”면서 “세출여건은 100대 과제이행, 정부의 복지확대, 시청사 이전 및 인수 공공시설물 관리 등 큰 폭의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해 시민의견을 수렴, 알뜰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2015.1.1.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며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후평가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민간지원 사업예산은 실국별로 한도액을 배분해 실국에 자율성을 주어 편성했으며, 실국에서는 소관단체 협의와 성과평가를 통해 원점에서 분석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배제했다. 다만 추가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분야에 142억 원을 증액한 247억원을 배정했다.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50억원, 월하천 재해예방 40억원, 문주천 재해예방 40억원, 119종합상황실 구축 30억원, 소방펌프차 및 무인방수 파괴차 구입 29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5대 복지분야 예산에도 499억원을 늘린 2,399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276억원, 영유아보육료 185억원, 읍면지역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57억원(52→109), 장애인연금 60억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3억원, 드림스타트 운영 2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어 도시와 농업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표 로컬푸드 기반조성을 위한 경비 등 농림축산 분야에 189억원을 증액한 717억원을 배정했다. 농산물 직매장 및 가공센터 구축 등에 36억원, 농업발전기금 40억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5억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세종시 경제의 중심축이 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 127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신시가지 조성 100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서관 구축 10억원,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는 113억원을 증액한 358억원을 편성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 100억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12억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특히,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 읍면동에 대한 실질적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액을 50%(30 → 45억원) 증액했고, 생활불편해소 사업비도 105%(5.7 → 11.7억원) 늘렸다.
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6일경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홈플러스 개점과 관련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장 상인들, 홈플러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이 요구수준을 조정해 성의 있는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양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