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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국비사업 확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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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국비사업 확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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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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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제주도지사,중앙 절충차 상경 협조 전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가 초비상에 걸렸다.
 
이러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유보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근민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급히 서울로 상경해 내년 예산 지원에 대해 협조를 전개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산은 1조1067억원이다.
 
일반국고사업예산이 5614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역특별회계사업 4157억원, 기금사업 1296억원 등이다.
 
이는 당초 제주자치도가 정부 부처에 신청한 1조3817억원보다 27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심사과정에 내년도 5대 핵심현안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내년 예산 반영이 확정됐던 국립제주호국원은 중부권과의 경쟁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활전문센터도 정부협의 없이 진행한 만큼 반영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내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도 행사성 경비로 인식돼 추가 반영이 쉽지 않고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도 다른 시도 기념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당초 반영될 예정이던 120억원이 모두 삭감될 위기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반값 등록금 등 사회복지분야 증가와 신규 사업 삭감 등을 원칙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규모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5대 현안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다.
 
우 지사는 제주호국원의 경우 제주에 국립묘지가 없어 다른 지역 묘지 등에 안장되고 있다는 점과 부지 등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에서 요구한 22억원만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또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번영로의 확·포장 사업은 제주자치도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등을 이유로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잔여 사업비 358억원이 전액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WCC 관련으로 25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중 회의장주변 전기자동차 체계구축비 12억원과 WCC 생태문화탐방 기반구축비 68억원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WCC와 연계한 명품 세계생태관광축제 사업비 28억원과 탐라대전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전개 하고 있다.[제주=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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