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지역 어업인의 생산기반 확충을 돕는 연안 바다 목장 조성사업이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인 67.7% 줄어들 것으로 예상,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에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일 해양수산국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은 650억6657만원으로, 올해(583억8916만원)보다 66억7741만원(11.4%) 늘었다.
문제는 해운항만과, 해양정책과 등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수산과 예산이 줄었다는 점이다.
이를 풀이하면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연안어선 감척 사업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 예산은 줄어 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환황해권 개발과 어업인 소득 증진 등을 책임질 수산과의 예산이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예산만 준 것이 아니라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산과 예산은 올해보다 0.69%(18억4643만원) 줄었다.
이 줄어든 사업비 대부분은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9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은 26억원이 줄어든 1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증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돕는 수산종묘관리사업도 올해 대비 25.8%(6억5495만원)이 줄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사업비를 줄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규 부위원장(아산2)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거 준 반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행하는 어민회관조성,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등은 올해보다 무려 1514% 늘었다”며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