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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가계소득 증패 패키지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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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가계소득 증패 패키지법 '유감'
  • 구영회
  • 승인 2014.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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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12년 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의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흡하지만 정부여당에서 마치 성역처럼 여겼던 재벌 대기업 특혜 감면조치, 누리과정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소방안전 예산 등을 확보했지만 담뱃값을 인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일발적이고 편파적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단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가계소득증대 패키지법이라고 하는 재벌 소득증대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 슈퍼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에 대해서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조세소위가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파행되고 말았고 그 결과 산용카드 일몰연장이라든지, 월세 세약공제 전환 등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특히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재혜택을 전부 무산시킬 위기에 놓여고 재벌대기업 특혜, 슈퍼부자들의 이익에만 앞장선  것이 아니가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소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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