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75조 4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막판까지 협의함에 따라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76조에서 6000억원 삭감한 375조 4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삭감 6000억 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 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 원이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 8000억원 보다 19조 6000억원이 늘어났다.
증액예산은 누리과정 확대 우회지원 506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376억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29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구입비용 5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차기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또한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인상으로 2000원 인상을 담은 관련 법안인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업사옥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정부안 모두 부결됐다.
표결에 부쳐진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은 재석의원 262명중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표로 정부원안은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94, 반대123,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9,반대 31, 기권 2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면 대승적 타협과 생산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정치적인 대립에 의해 헌법을 번번이 무시해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고 이런 과정이 쌓인다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의 적법 처리가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적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정부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의결된 이번 예산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귀중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