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교육감 직선제 유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공개로 난상토론을 벌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는 일부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이어갔다.
공개 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기존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싸고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보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전체 예산의 22%가 국고인데 이것도 누리과정 예산이란 말을 안 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완성을 위한 법령 정비, 재정, 인력 등의 문제를 정비 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은 6개월분을 편성해 놨는데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대처해 정부에 더 강력한 안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와관련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총회 후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 방침은 지난 보령에서의 합의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와 연계한 임명제나 러닝메니트제나 나오고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와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연계하는 것은 좋으나 통합은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