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다우 해산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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