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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예산정국 급기야 시민단체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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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예산정국 급기야 시민단체 중재 나서
  • 김재하
  • 승인 2014.1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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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원희룡 지사-구성지 의장 차례로 면담...예산제도 혁신에 모두 공감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도와 도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급기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재에 나서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일단 "두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준예산 편성으로 가면 안된다"며 "이는 도민에게 직접 피해를 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물론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예산제도의 합리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정과 도의회,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행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것과, 도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밀실 계수조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예산에 대해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성지 의장도 공감을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이 준예산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접견에서 구 의장도 "당초 제주도에 제안했던 '예산협치'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가 있었다"며 "협치예산 제안에 재량사업비 부활로 맞받아 친데 대해 서운했고, 실은 지금같은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데 본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으로서 아예 공개를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서 난잡스럽게 삭감하고, 증액하는 관행을 없애버리자는게 제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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