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는 13일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을 보고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보고한 6개 부처는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
공공기관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해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추진한다.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ㆍ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4대 원칙은 ▲능력ㆍ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ㆍ남용 방지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ㆍ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착을 추진한다.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규모) 추가 조성, 시내면세점(4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2017년까지 호텔(5000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도 추진한다.
◇임대산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한다.
택지 조성ㆍ공급-건설ㆍ매입-운영ㆍ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 등도 나선다.
◇시장감시 등을 강화해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 여건을 개선한다.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융ㆍ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2013년 57억불→2015년 77억불)한다.
크루즈ㆍ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날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