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무 위기가 주의기준으로 상향될 조짐을 보이자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0일 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지방채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채무 적정수준 설정과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욱 제주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 기준 제주자치도의 지방채무는 지방채 잔액 1조630억원(원금 8137억원, 이자 2493억원)과 BTL사업 상환금 5299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1조59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채무잔액은 2005년 말 6525억원에서 해외발행 채권을 상환하면서 2007년 말 5298억원으로 줄었으나 2008년 국내 경제침체 등으로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늘면서 2010년에는 8137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매년 상환금도 800억원대에서 2015년 1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앙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 부족부분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말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해 잔액 7551억원에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413억원이 증가돼 7964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3%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상 '주의'기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합리적 관리 위해 중장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도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은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