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울산 동구는 16일 오후 2시 2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이날 보고회는 권명호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추진, 규제발굴 건에 대해 추진상황 보고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이날 권명호 구청장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중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사상최대 적자로 인해 구 지역의 상권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가 그분들의 경제 활동에 불편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어 개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였으며, “전 직원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개혁의지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94건 중 28건을 비규제로 정비하고, 20건은 감축·완화하겠다
고 하였으며 46건은 등록규제라도 행정질서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등 54건의 규제를 발굴해 일산유원지 업종다양화를 건의하여 일산동의 오랜 숙원이던 일산동주민센터 건립 및 영화관, 공연장 등 상업시설을 다양하게 유치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기업에 규제가 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인·허가 부서의 업무처리과정 중 과도한 서류 요구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