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합리적 이용,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 목표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산림청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작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을 규제개혁 목표로 4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등록단위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효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등 세부 전략을 세웠다.
또한,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 재배 활성화 등을 위한 31개 과제와 산림복지, 임업의 6차산업화, 산악관광ㆍ레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4개 과제 등 총 35개 중점추진 과제를 발굴 확정했다.
산림청은 올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규제 관련 기업이나 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다.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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