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된다.
제주도는 현행 행정체제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할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확정, 7일 발표했다.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확정안에 따르면 조직·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시장의 취약한 인사권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총정원내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배치 자율권 인정 △별정직,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임용권한 강화 △유동정원제 행정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체재원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행정시에 자치도세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화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등 행정시장의 재정권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에서 편성된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예산편성 제출권을 행정시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같은 인사·조직, 재정권뿐만 아니라 일반사무분야에서도 행정시가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결정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발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전문가와 도 및 행정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 개선과제를 발굴함과 아울러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치고 도의회 보고, 전문가 및 도 실·국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 본청 중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시장의 권한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주민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권한과 기능이 도 본청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낮아지고, 행정시장의 인사 및 재정(예산)에 대한 기능 약화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권한 강화 후속조치를 위해 운영개선, 조례개정 대상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 반영과제는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권한의 조속한 위임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지침개정 등 운영개선 과제는 연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6개월 이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발굴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