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MB 정권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비리 등을 드러내는 분석보고서가 나와 일침을 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MB의 시간’을 소환, 2008년부터 2012년간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비리, 조작, 은폐를 드러내는 키워드 13개를 선별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언론에서 보도됐던 MB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비리를 종합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다.
2부에서는 MB자원외교를 상징하는 13개의 키워드를 인물과 사업별로 전개한다. 특히 자원외교 부실투자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인물들 외에 범부처에 걸쳐 자원외교에 편승한 고위공직자들과 그 구조를 최초로 공개했다.
보고서 곳곳에 전ㆍ현직 공공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 및 재무ㆍ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덧붙여져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보고서는 MB자원외교 손실을 22조로 본다. 재무제표상 확정 손실 4조와 부실사업에 대한 계속투자 18조를 더한 액수다.
3부에서는 MB정부가 탕진한 혈세 22조의 가치를 민생과 복지 분야 이슈와 연계하고,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해 이해를 도왔다. 22조는 메르스로 피해 입은 영세사업자에 7000만 원씩 220년간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 40만 명에게 최저임금 연 1400만 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133만 명에게 연 414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뒤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던 누리과정 예산 7525억 원을 30년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의 조사했던 기록이라도 최대한 담아보자는 생각에 보고서를 펴낸 것”이라고 발간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여야 협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어, 파행될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어떤 규정이 없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공들였던 조사결과가 사장돼 버리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순옥 의원은 많은 MB 자원외교 옹호자들이 자원개발은 투자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라면 실패를 지켜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 의원은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해도 끝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자원외교 비리 의혹 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