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노후화된 수리시설 현대화도 강조
|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27일, '제3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 류지일 기자 |
이날 대토론회에는 최규성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와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특강을 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 2,000ha 중 51만 7,000ha(67%)는 농어촌공사가, 25만 4,000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또한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최규성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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