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두고 의원 정수를 늘릴지, 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지 말지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으려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천 의원은 지난 말 자료배포를 통해 ‘새누리당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겠다는 행태이며, 전형적인 부당한 기득권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의원은“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양당의 기득권 확대가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천 의원은“1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이며, 해답”이라며 “동시에 비례의석수의 비율을 높여 최소한 의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당장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라도 수용해야 하며,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야당에 "TF를 만들어 연구를 통해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를 꼭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100% 완벽한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치에서 공천 문제를 해결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의 동결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